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4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인플레이션 방지법 및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ChatGPT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과학기술 혁신의 속도 역시 급속히 빨라지고 있어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또한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제정을 추진하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선정 등 추진체계 구축,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연구성과 사업화, 핵심인력 양성, 안보·국제협력 추진 등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하며,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외교·안보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주요기관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9명(위원장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포함) 등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
금번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 산하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임기로 운영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며 ▲그 외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가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內 별도 특위가 운영 중인 양자와 바이오 분야는 현행 특위가 조정위 역할 수행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되며,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향후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별 조정위 운영체계 >
《 제2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하여 금년 상·하반기에 걸쳐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하였다.
프로젝트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중요성·상징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하여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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