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으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