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더라도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 반납 절차는 없고 잘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한다. 3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하며 IC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쉽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보안 이슈인 휴대폰 분실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또는 콜센터(1688-0990)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보 노출 우려가 적어진다고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1)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폰 또는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하나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4.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하는데 반드시 검증앱을 사용해야하나요 ?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이며,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신분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검증앱을 통해 진위검증 및 신원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IC 운전면허증이 무엇이며, IC칩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나요?

 1)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입니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IC칩에는 IC 운전면허증 카드일련번호, IC 운전면허증 수령시 설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값이 저장되며,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습니다. 

 



6.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7. 스마트폰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또는 콜센터(1688-0990)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2) 분실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1)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3년이 경과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등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10.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정보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 우려는 없을까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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